주간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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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4-11-24 16:35 조회1,328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제도가 다름달 16일 마감됨에 따라 해당 건축주는 기한 안에 빨리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의 경우 신고절차를 거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
신고 이후 서류 검토 등 행정절차에 한 달이 걸리는 만큼 다음달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토위 법안소위 27일 개최★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날 소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 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그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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