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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으로 접어드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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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공인 연락처 작성일17-03-17 18:35 조회1,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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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상황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누가 당선될 것인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일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 없다.

일단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에는 성공을

하였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절반도 아닐 수 있다는 절박함 마저 든다.

어떤이는 이번 대선과 함께 헌법개정도 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

이는 해도 너무한 억지 주장이다.

대통령제의 초 헌법적인 힘이 쏠려 있으니 이러한 권력의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 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헌법이 이렇게도 급하게 개정을 할 정도로 심각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그 물음에는 전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헌법이 잘못이 되어서 오늘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까?

그건 너무 잘못된 진단이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탄핵되는 마당에 헌법의 잘못을 운운하는것은

책임회피이다.

어쩌면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선거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도

심각하게 고심을 해야 하는 것이거늘 대선과 싸잡아서 개정하려고 하는것

너무도 우스운 상식밖의 생각이라고 본다.

야3당이 헌법개정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접입가경이다.

헌법개정에 국민적 합의가 되었는지 아니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할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토론이라도 해 봤는지. 권력을 나누겠다는 추상적인 말만을

늘어놨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사람이 없는듯 하다.

물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헌법은 어떠한 법률인가

법률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법률이 아닌가? 그러한 법률을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개정하려고 하는 저의 자체를 우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정치인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무리 현 시국이 어렵다고 할 지라도 최소한의 통념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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